작성일 : 12-04-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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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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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포기로 인한 사회적 영향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년 이후 매년 6.1%증가하고 있으며 전력수요의 GDP 탄성치는 1.49이다.
특이성향으로는 난방용 전기수요 급증, 열 →전기 → 열이며 이는 낮은 전기요금, 산업용, 일반용 경부하시간대 50원/kWh, 심야전력 60원/kWh 수준이며, 2011년 평균 SMP는 132원/kWh이다.
결과적으로 한전은 4년 연속 적자로,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2030년까지 연 3.5% 성장(KDI)하고, 이에 따른 전력수요는 경제활동의 결과이며 전력수요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5차 수급계획에서 전력수요는 연간 1.5% 증가할 전망이다. 5차 수급계획의 전력수요 예측치도 실적에 비해 낮게 예측되었다. 2010년 예측한 2011년 전력수요와 실적치의 오차율은 3%였다.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이 1인당 2~3만 달러 시기에는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경제성장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에 비해 빠른 전력소비 증가 전망이 타당하다.
경제성, 친환경, 에너지 수급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비중 감소,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
신재생 발전량은 2010년 5.9TWh에서 2024년 54.5TWh로 확대가 필요하다.
2010년 신재생발전 비중은 1.3%이며 2022년까지 RPS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 17.1% 증가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시 84.5조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2030년까지 전기요금 22.6%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신재생 자원량은 풍력 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 57.3GW, 공급가능 잠재량 21.4GW이며 태양광 잠재량은 무한하다.
풍력 잠재량의 경우 육상풍력은 설비이용율 25%이상으로 발전사업에 의한 경제성이 보장되는 경우 (전 영토의 3% 가용)이다.
해상풍력은 설비이용율 30%이상으로 발전사업에 의한 경제성이 보장되는 경우(전 영해의 10%가용)이다.
원자력은 값싼 전원인가
원전은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전원이다. 원전의 폐로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싸지 않다.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는 2010년 시장정산단가(원/kWh)로 원자력(39.7), 석탄(60.8), 중유(187.8), LNG(147.1), 복합(126.7), 수력(133.5), 신재생(241.1) 등의 순이다.
온실가스배출계수(g-CO2/kWh)는 석탄(991), 석유(782), LNG(549), 태양광(54), 수력(8), 풍력(14), 원자력(10) 등이다.
사후처리비는 원전 비용에는 발전소 건설. 운영비를 비롯하여, 폐로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 주변지역 지원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출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동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여건에 따라 원전 정책을 유지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은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독일은 가동중인 17개 원전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량 폐지할 계획이다. 원전 주요수출국인 미국, 프랑스는 기존의 원전정책 유지할 방침이다.
기존의 원전 확대 계획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의 상승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원전확대를 추진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원전정책에 대한 우려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원전 건설 계획 축소와 타에너지원의 대체설비 증가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를 위해서 투자비와 기술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선행이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시 전기요금 영향으로는 신규원전 건설 및 수명 연장 없이 노후 원전 순차으로 폐기(발전단가상승률 47.7%)한다.
원전 완전 폐기, 신재생 최대 확대 및 LNG대체(발전단가상승률 70.3%) ▲원전 완전 폐기, 신재생비중목표 조기 달성(발전단가상승률 101.0%) ▲원전 완전 폐기, 원전 감소분 전량 신재생으로 대체(발전단가상승률176.6%)이다.
원전 가동 중단시 영향으로는 현재의 발전설비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전력공급은 불가능하다. 모든 화력발전소를 100% 가동하더라도 수요전력의 14%는 공급 불가능하여 제한 송전이 불가피하다. 결론적으로 수급의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의 측면을 동시에 만족하는 에너지믹스의 해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안전성의 우려로 원자력을 포기하고 다른 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민들의 직접부담을 증가시키고 국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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