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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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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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오수 배출 위반 등 42개소 단속
<경기>팔당상수원과 한강 하류는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자 생활용수로, 이 지역의 수질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먹고 마시는 물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가장 기본적인 도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문제로 직결된다.
맑은 한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관•민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주변지역의 인구와 산업 집중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폐수, 오수, 축산폐수 등 각종 원인에 의한 수질오염 위험으로부터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여,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은 팔당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팔당호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시키고자 팔당호 주변 폐•오수 배출업소의 배출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경기도 광역특사경 환경 전담반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여 동안 팔당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7개 시•군내 팔당호 주변 폐수•오수 배출업소에 대해 사전 정보수집과 내사활동을 전개하였고,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131개 폐수•오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6.14~6.25까지 10일간 도 광역특사경과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무허가(미신고) 폐수•오수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및 기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폐수•오수 등 배출수의 경우, 수질기준 준수 여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시료 수거 당일 즉시 분석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고, 금번 단속과정에서는 총 86개소의 방류수 시료를 채취 후 검사 의뢰하여 수질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단속 및 검사 의뢰 결과 총 42개 업체가 적발되었고,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누락하는 등 폐수 배출 위반업소가 16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방류한 음식점 등 오수 배출 위반이 16개소,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대기 배출 위반이 5개소, 기타 폐기물 배출 위반이 5개소로, 배출수 수질 검사 의뢰 결과는 총 13개소가 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배출수를 방출한 것으로 드러나, 그중 한 업체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납의 배출 기준을 각각 2배, 0.4배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는 등 팔당호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42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그동안 팔당호 수질 단속은 지역적으로 여러 시•군에 걸쳐 있어 기관별로 분리된 간헐적, 부분적 단속에 그쳐 단속을 통한 수질개선의 효과 역시 미흡하여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으나, 금번 단속에서는 道 차원의 ‘광역 합동 단속’을 통해 일사 분란한 광역 지휘 체계 속에 분산된 수사역량을 밀집시킨 실질적, 효율적 수사•단속 전개가 가능하였고, 향후로도 팔당호 수질 개선 문제에 있어 한강 수계 전체에 대한 통합적•종합적 접근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관별 중복 단속이 초래하는 기업 경영 입장에서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오는 7.13이면 경기도 광역특사경 발대 1주년으로, 기초 법질서 확립과 도민 고품질 안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총 761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는 등 전국 광역특사경 조직 중 최고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러한 성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체 시•군을 망라한 광역 지휘 체계를 통한 집중 기획 수사•단속 활동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 광역특사경은 도민의 불안•불편•불만을 초래하는 현안 사회문제에 대해, 특히 도민의 삶의 질에 실질적,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 분야에 있어, 道 전체 시각에서 광역 지휘 체계를 십분 발휘한 기획•합동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경기도, 건강한 경기도 건설에 앞장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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